- 산자부 국감선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기후부 국감선 ‘AI 데이터센터 전력 과다 산정’ 정조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가 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 지원 방안과 이에 따른 전력·기후 위기 대응 해법을 두고 검증이 펼쳐졌다.
산업통상부 국감에서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공급망 안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폭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검증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투명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펼쳤다.
산자중기위의 산업통상부 국감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최대 화두였다. 의원들은 부지 선정 절차와 예타 면제,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기반시설 적기 확보와 전국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자원안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검증,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해외 원유 도입 실효성 점검과 함께 중국의 추격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요구됐다. 아울러 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등 민생·산업 전반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에게는 성과급 배분 기준과 서남권 투자에 따른 근로조건 노사 협의 등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기후노동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위원들은 데이터센터 전력 전망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하며, 이것이 원전 확대의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밀한 재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전용량 '쪼개기 신청' 편법을 방지할 입지 기준 보완도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실제 효율 지표를 감안해 2040년까지의 수요를 정밀 재예측하고,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 위원들이 사전 검증을 위한 투명한 공개와 특정 라인 편중 인사 문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장관과 여당 위원들은 로비와 민원 등 심의 공정성 침해 우려로 수립 후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맞섰다. 2040 탈석탄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히트펌프 주력의 건물 탈탄소화 제도 보완, 2035 NDC 수립 현황 등 탈탄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비전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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