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10대 전략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등을 말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33개 핵심광물 중에서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광물로 지정한 것이다.
우선 원료-소재-제품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망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원료 성분분석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2025년부터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해 원료 수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투자·융자를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방안을 검토하며 재자원화 제품 비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 운영하고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지를 지원하며 산업통계시스템을 정비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와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을 통한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또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적극 활용하고 EU·일본 등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며, 재자원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2030년 국내 리튬 수요의 15%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올 하반기 중 울산에 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자원화 산업은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4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